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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청소재지 입지 기준 설정 및 경북 북부권 입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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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회   작성일Date 24-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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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업 명 ] 신도청소재지 입지 기준 설정 및 경북 북부권 입지 타당성

    분석(1차연구)

    [ 과 업 완 료 ] 2007. 2.

    [ 과업수행기관 ] 안동시

    [ 참 여 연 구 진 ] 남치호(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태현(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병인(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오인(경북전문대학 사회실무계열 겸임교수)

    과업의 개요


    “도청 신도시 후보지로 ① 안동시 풍천면 일원, ② 예천군 지보면 일원, ③ 의성군 안사면 

    일원 등 3개 시·군 8개리 일원의 300여 만평을 후보지로 검토한 1차연구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도청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1981년 7월 대구직할시가 경상북도로부터 분리되면서 대두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88년 이후 각 시군에서 도청유치 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 시작됨

    경북도의회는 1992년 7월 도청이전특위를 구성하였고, 1994년 도청이전 연구용역을 ‘동명기술

    공단’에 맡기고 용역 결과에 따라 도청을 이전하기로 결정함

    같은 해인 1994년 안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도청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경상북도 북부지역 

    도청유치주민연합’에서 연구소 교수회원 3인(연구책임 남치호 교수, 문태현 교수, 이희재 교수)에게 

    의뢰한 ‘경북도청 후보지로서 북부권의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동명기술공단’의 도청후보지 

    연구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1994년 8월 20일에 비공개로 주민연합 내부에서만 공개

    하였는데, 이때 제시된 최적후보지는 ‘풍산읍 수곡, 수리, 노리’일원 3,684,403㎡이었음

    1995년 2월 24일 ‘동명기술공단’이 도청이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적정후보지로 

    안동시 풍산읍수리 일원이 1위, 구미시 해평면 일원이 2위, 포항시 기계면 일원이 3위로 제시

    되어 1994년 8월 20일에 경북 북부지역 도청유치주민연합에 연구소의 3인 교수가 내부 자료로 

    제시했던 ‘안동시 풍산면 수리 일원’ 후보지와 일치하여, 연구소 3인교수의 연구결과가 지닌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음(경상북도 북부지역 도청유치주민연합이 발간한

     ‘경북도청 후보지로서북부권의 타당성 분석자료’, 1차 : 1994. 8. 20. 2차 : 1999. 2. 10. 참조) 


    1995년 3월 김종덕 도의원 외 50여명은 동명기술공단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불신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1995년 3월 24일 도청이전 특위에서 부결되었고, 번안 동의에 의해서 

    도청이전 후보지를 도민화합차원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상정함


    경북도의회는 1995년 5월 22일 ‘동명기술공단’의 용역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당시 

    이의근 도지사는 의회를 설득하거나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이에 각 지역

    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관련 궐기대회, 직무유기 고발,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이 이어졌음

    이후 도 집행부의 재논의와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이어졌으나, 통합논의는 도의회에서 부결되어 

    중단됨


    2006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시에 경북도청 이전이 후보자 간에 선거의 쟁점 공약사항이 되었고, 

    김관용 도지사 취임 후, ‘새 경북 7대 전략과제’ 중 도청이전이 핵심적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이 

    가속화 됨


    이에따라 안동시가 신도청 후보지 신청을 위한 사전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음

    안동시는 2006년 9월 이 연구용역 계약을 연구소 남치호 소장과 체결하였으며, 당시 연구팀은 

    남치호·문태현·임병인 교수 등이 참여하였고, 권오인 특별연구원도 연구를 도움


    2. 과업의 내용

    연구에서는 먼저 21세기 경북도청의 바람직한 역할을 검토한 다음, 전남과 충남도청 이전 사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례를 검토함

    합리적인 도청입지 기준과 입지기준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가중치 부여 등을 검토함

    연구의 핵심과제인 21세기 전략적 관점에서 경북북부권 신도청 입지의 당위성을 검토한 다음, 좀 더 

    범위를 좁혀 도청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해보고, 후보지에 대한 입지조건을 분석함

    연구팀이 먼저 제시한 ‘신도청소재지입지기준’은 인문 사회적 입지기준과 자연환경적 입지 기준으로 

    나누어 기본항목과 세부항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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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부분인 신도청 제1후보지로는 ‘안동시 풍산면 수리 일원 150만평과 제2후보지로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지보면, 의성군 안사면 일원의 300만평’을 제시하면서, 제1 후보지는 1995년 동명기술공단 

    용역결과 1순위로 확정된바 있었으나, 연구팀이 검토한 도청신도시 입지 기준안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입지조건을 갖추기 어렵고, 안동시 단독으로 후보지를 신청해서는 최종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는 판단 아래, 제 2후보지로 검토한 안동, 예천, 의성을 아우르는 300여 만평을 대안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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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의 3개 시·군 8개리를 포함한 후보지로 도청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도청유치 전략을 모색함


    3. 과업 이후 보완 연구 및 최종후보지 결정

     · 용역 이후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신도청소재지 입지기준과 후보지 신청을 

    준비하는 각 시·군의 동향을 검토한 후, 연구소에서는 2008년 1월 11일에 체결한 2차 보완 연구용역을

    거쳐 안동시 풍천면 일원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12,300,000㎡를 최종후보지로 판단하여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 신청하였음. 그리고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8일 간 평가를 거쳐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로 최종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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