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경북 북부권의 개발 전략

[ 주최 ] 안동권발전연구소

[ 후원 ] 안동시·안동군, KBS 안동방송국, MBC 안동문화방송, 안동상공회의소, 안동지역발전협의회

[ 장소 ] 안동농협 회의실

 

논제 및 발표자 

논제 1 - 국토계획상에서 본 경북 북부권의 위상과 발전과제

발 표 : 장 태 옥 (영남대 환경대학원 원장)

좌 장 : 김 의 원 (경원대학교 대학원 원장)

토 론 : 권 태 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최 병 선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 영 구 (영주시의회 의장)

이 희 재 (안동대학교 교수)

논제 2 - 경북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 방안 

발 표 : 음 성 직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좌 장 : 김 학 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강 병 기 (한양대학교 교수)

김 광 식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승 우 (안동시의회 의장)

김 지 환 (예천군의회 의장)

논제 3 - 경북 북부지역 공단의 기업유치와 환경보존 방안

발 표 : 조 정 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좌 장 : 김 경 동 (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 박 병 주 (홍익대학교 교수)

채 덕 석 (건설부 입지계획과장)

권 삼 석 (안동군의회 의장)

이 용 성 (청송군의회 의장)

종합토론

좌 장 : 김 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토 론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권 순 복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 소장)

 전 경 홍 (점촌지역개발협의회 회장)

 신 태 근 (의성군의회 의장)

 윤 우 영 (안동시 부시장)

 유 황 종 (안동군 부군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동서고속도로 건설, 산업기반 조성 등 경북

북부 발전을 위한 필수적 動因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 북부권 내 2개의 동서고속축을 국토계획에 반영 -

 1, 2차 국토계획 기간인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여 년 동안 국토개발의 계획 지향이 경제개발의 효율

성을 추구하면서 경부축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에서 소외된 경북북부는 낙후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북북부 지역민들의 제3차 국토계획(1992년~2001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1년에 발표된 제3차 국토계획 시안에서 경북북부 발전의 필수적 動因인 동서고속도로 

건설, 특정낙후지역 지정, 신산업기반 조성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연구소에서는 국토개발계획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연구원, 교수, 공무원 

등을 주제발표, 패널 및 좌장으로 초청하여 제3차 국토계획에 국토균형발전과 경북북부 낙후극복을 위한 

필수적 開發動因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북북부의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대학 교수, 경상북도 및 각 시·군 의회의원, 부단

체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국토균형 발전과 경북북부의 낙후 극복을 위해서는 고속교통망의 확충·정비, 산업기반 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유통단지 조성 등의 개발여건 조성과 함께, 환경보존 방안 등이 국토계획에 시급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도중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고속교통망 확충계획을 맡고 있던 음성직박사는 상주에서 영덕 간 

북쪽을 경북 북부권으로 볼 때 북부권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로 연장은 전국의 2배 수준이고, 자동차 천대 

당 도로연장은 경북 북부지역이 전국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국토 내 여러 동서고속

도로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장래의 국토발전 방향과 구간별 교통수요, 주변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제3차 국토계획(1992년~2001년)상의 간선 교통망 계획(1991)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3차 국토계획에 북부권 동서고속도로 반영을 기대하고 

있던 지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남치호 교수는 경북 북부권이 장기적 낙후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분모인 인구와 자동차 보유

대수가 낮기 때문에 분자인 도로 연장이 전국 평균 보다 높게 나온 것이니 만큼, 이러한 논리로만 본다면 

사람과 자동차가 집중된 곳에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와 집중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우리가 소망하는 국토균형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토론회 이후에도 음성직박사와 경북북부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필요성에 관해 밤늦도록 의견을 교환

하였다. 남교수는 우리 국토의 개발 격차는 동서 간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과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남북 간의 고속도로 확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토균형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수도권과 태백권, 중부권과 경북 북부권 등 국토 동서 간의 개발 격차를 완화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동서고속도로를 3차 국토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음박사는 자가 운전하여 안동을 오는 동안 북부권 도로망의 열악함에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동서고속

도로 조기 건설 방안을 강구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격자형 고속교통망을 동서로 

9개축, 남북으로 7개축, 즉 9x7간선교통망을 설정하고, 이 중 경북 북부권에 해당하는 2개의 동서고속

축을 3차 국토계획에 계획구간으로 반영시켜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될 경우, 서해안에서 

상주-안동-영덕까지의 동서축과 서해안에서 문경-영주-울진까지의 동서축이 북부권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추진되거나 계획된 중앙고속축과 중부내륙축 외에도 영천-청송-봉화-태백권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지금 국토계획상의 남북 6축)의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이상의 구상들이 실현되면 북부권은 9x7국가 기간 교통망 중 2개의 동서축과 3개의 남북축이 서로 교차

하면서 경북 북부권의 국토 공간을 보다 구조화 할 수 있어, 경북 북부권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경북 북부권의 2개 동서고속축은 3차 국토계획에 계획구간으로 반영되어 충청권 

지역부터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경북 북부권 구간에서는 장기간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소

에서는 남북축인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시,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2004년 2월에 

개최하고, 경북북부 11개 시·군에서 추천하는 패널들과 뜻을 모아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표단이 상경하여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인 2005년 1월에는 고속교통망 확충에 따른 안동의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마련하였다.

 이후 노무현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했을 때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여 동서고속도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 추진이 이루어진 것은 이명박정부 시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투자 정책과 김광림 지역국회의원의 노력 등에 크게 힘입어 2019년 현재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구간은 이미 개통되었으며, 당진-천안-문경-영주-울진 구간은 건설 완공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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