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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학술회의 200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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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회   작성일Date 24-03-19 16:52

    본문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경북북부지역의 대응


    [ 주최 ] 사단법인 안동권발전연구소

    [ 후원 ] 안동시

    [ 장소 ]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대회의실

    논제 및 발표자


    논제 1 -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경북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발 표 : 이 석 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장) 


    종합토론

    좌 장 : 남 치 호 (안동대학교 교수, 안동권발전연구소 소장)

    토 론 : 김 수 종 (영양군의회 부의장)

     김 주 현 (봉화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민 정 기 (상주시의회 부의장)

     박 영 기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 광 식 (의성군의회 의원)

     윤 종 길 (청송군의회 부의장)

     이 도 선 (영주시 동양대학교 부총장)

     이 원 용 (영덕군의회 34번국도 조기완공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희 재 (안동대학교 교수)

     정 영 광 (예천군의회 부의장)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경북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북북부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제 3차 국토계획에 경북북부 동서고속축을 반영 시키기 위한 1991년도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으로 1992년

    에 수립된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다행히 동서 5축, 6축 고속도로가 계획구간으로 반영되었으나, 12여 년

    이 넘도록 건설계획구간으로 남아있고, 계획이 진전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 중부 내륙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경북북부 각 시·군에서 추천 받은 패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북부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표단이 상경하여 직접 중앙정부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하며 경북북부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의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자체 간 교류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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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 17.> 제18차 학술회의



    건의문


    『동서5축·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합니다!

    금년 내로 개통될 구미-여주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 경북북부 11개 시·군(안동시
    ·영주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예천군·울진군)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북 북부지역은 성장 위주의 각종 국가개발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온 데다가 수도권 및 중부권, 지방 대도시권, 공단, 공항, 항만 등
    과의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에 40여년이 넘도록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여 경기, 전북, 충남·북 등의 몇 개 도(道) 보다 넓은 면적을 
    지닌 곳이며, 1970년대만 해도 200만이 넘던 인구를 지닌 곳이였습니다만, 현재 인구는 
    80여만 명(2002년 12월 현재 846,476명)에 불과하여 일개 도(道)보다 넓은 면적을 지닌 
    이 곳이 인구면에서 볼 때 수도권의 작은 위성도시 하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 외에도 경북북부의 낙후수준을 지적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탈 지방화 현상까지 가세하여 

    경북 북부지역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북부 11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에 개통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이미 

    건설된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경북 북부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2월 17일 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토론

    회에 11개 시·군에서 모두 참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북부 지역민들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우려점 또한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우려점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가져 올 브릿지효과입니다. 

    즉 수도권 및 중부권 그리고 몇몇 지방대도시권으로의 상권이탈 등의 종속화현상이 심화

    될 때 경북 북부지역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두 개의 고속도로는 곧 개통될 상주-청주 간, 포항-구미 간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등과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종속화의 고통은 더욱 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우리 경북북부 지역민들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라는 두 개의 남북축 

    위에 두 개의 동서축, 즉 당진-천안-문경-영주-울진 간을 잇는 동서5축 고속도로와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간을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설되어 이 네 개의 우물

    정자(井)형 고속도로체계가 경북북부의 지역공간을 좀 더 구조화시켜 국토균형발전과

    경북북부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서5축·6축 고속도로는 1992년에 수립된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계획구간으로 

    채택된 이후 아직도 건설구간으로 계획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동서 간에 개발격차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남북성장축에 

    치중한 결과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남북축으로 건설되었고 또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7개의 남북축에 9개의 동서축을 교차시키는 소위 7x9의 격자형 국가

    기간교통망 구상을 완료한 바 있으며, 청주-상주, 대전-서천 간 등 일부 구간에서 동서축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동서축 개발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듯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격차가 가장 극심한 중부권과 태백·경북북부를 관통

    하는 동서 5축·6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정책과도 부합되는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여 2004년 2월 17일,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과 경북 북부지역의 대응」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경북북부 지역민들은 동서5축·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관련 각계각층에 당부 드리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영덕안동

    간의 동서6축 고속도로 일부구간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도 이상과 

    같은 동서축 개발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04. 2. 17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경북 북부지역의 대응」

    토론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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