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최적 후보지 선정 연구, 선정 후보지 평가보고서 및 신청서 작성, 후보지평가과정 참여,

 도청유치 후 지역의 대응과제 연구”

1. 신도청 소재지 입지기준·평가기준 및 신도청후보지 지정에 관한 1차 연구용역수행 : 2006년 9월 ~ 2007년 2월

2006년 7월 김관용지사가 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도청이전 작업을 본격화 하자 안동시는 최적 도청신도시 후보지 물색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2006년 9월 「신도청 소재지 입지기준 설정 및 경북북부권 입지 타당성 분석」연구용역을 연구소 남치호 소장과 체결하였음. 당시 연구팀은 남치호, 문태현, 임병인 교수와 권오인 특별 연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은 ① 합리적 도청입지기준, ②안동지역 적정후보지, ③ 도청신도시 조성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었으며, 아울러 바람직한 안동의 도청유치 전략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데 있었음.

이 연구용역에서 핵심부분인 신도청 후보지역인 제 1후보지로는 ‘안동시 풍산면 수리 일원 150만평과 제 2후보지로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지보면, 의성군 안사면 일원의 300만평을 제시하면서, 제 1후보지는 1995년 동명기술공단 용역결과 1순위로 확정된바 있으나, 연구팀이 검토한 도청신도시 입지기준 안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입지조건을 갖추기 어렵고, 충남의 도청이전 사례를 참고할 때 안동시 단독으로 신청해서는 최종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는 판단 아래, 제 2후보지로 검토한 안동, 예천, 의성을 아우르는 300여 만평을 대안으로 제시함.

3개 시·군 8개리를 포함한 후보지로 도청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도청유치 전략을 모색함. 

예천군에서는 경북도립대학에 도청이전 용역을 발주하여 권기창, 이대형, 심태은 교수가 현재 도청이전지의 안동·예천 접경지와 그외 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용역 결과 발표 시 안동시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신도청소재지 입지기준 설정 및 경북북부권의 입지 타당성 분석 : 1차 연구용역의 보완연구, 신도청후보지 지정 최종보고서 작성 : 2008년 1월 ~ 2008년 5월

2007년 4월 24일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 이규방)가 발족되고, 이어서 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 물색과 후보지 신청 작업이 안동시의 최대 현안 과제로 대두됨.

2008년 1월 11일 연구소는 안동시와 신도청 유치 입지 선정을 위한 추가 보완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안동시 단독으로는 도청추진위원회가 제시하는 입지기준에 부합하고, 유치경쟁력을 갖춘 신도청 후보지 물색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예천군과 공동신청을 전제로 예천 경북도립대학의 권기창 교수를 연구진에 합류시켜 남치호 교수를 팀장으로 하여 문태현, 권기창 교수 등 3인의 연구진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청유치신청서 작성 및 유치전략 연구에 몰두함.

연구팀은 2008년 3월 27일 안동시 보완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 최종후보지 선정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하고 다음 표와 같이 3가지 대안을 제시함.

제 1후보지안은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수리일원 10,206,310㎡이고, 제 2후보지안은 안동시 풍산읍 도양리·갈전리 일부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본리일원 10,542,108㎡이며, 제 3후보지안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갈전리 일부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본리일부,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일부 9,857,861㎡임.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신도청소재지 개발가능조건인 경사도 15도 이하, 국토환경성 평가 3·4·5등급 지역을 적용하여 3가지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제 2안이 최적 안으로 판단되어제 2안을 최적 안으로 선정하였고, 안동시에서도 동의하여 제 2안이 안동·예천공동후보지로 최종 결정됨.

안동·예천공동후보지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한 다음,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후보지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최종보고서인 「신도청소재지입지기준 설정 및 경북북부권 입지 타당성 분석」을 완성함.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후보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청이전 추진경과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도청소재지 개발목표와 평가항목을 제시함.

다음으로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제시한 평가기준인 균형성·성장성·접근성·친환경성·경제성 등의 항목별로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시함.

최종보고서는 도청후보지 평가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양식을 완전히 달리하여 세로형 컬러인쇄(PPT슬라이드형태)로 발간하여 후보지 평가과정 과정에서 11개 후보지의 후보지평가자료 중 탁월한 후보지평가보고서로 평가위원들로부터 찬사를 받음(본‘도청유치 주요자료’,제 Ⅳ편 참조)

3. 신도청소재지 입지기준 결정 과정에서 수정의견 반영 : 2008년 1월 28일

도청후보지 연구와 더불어 연구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여하여 신도청소재지 결정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지조건과 평가기준을 반영하는 것임. 당초 경북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입지기준이나 평가기준은 안동시에서는 후보지 신청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합리한 기준이였음.

2008년 1월 28일 영주에서 개최한 ‘입지기준 주민설명회’에 문태현교수와 권기창교수가 안동지역 토론자로 참여하여 연구팀에서 검토된 의견을 중심으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입지기준인 개발규모기준이나 개발가능지 도출기준을 적용해서는 북부지역에서는 후보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며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최종확정단계에서는 아래의 표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함.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지를 4월 중순에 선정한 후, 5월에 가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6월 8일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평가기준도 확정되지 못한 채, 어떻게 각 지역에서 평가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평가기준 마련도 안동지역 공청회 토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5월에서 4월25일로 앞당겨 마련하도록 조정하고, 4월 28일까지 후보지 신청과 평가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변경함.

4. 신도청 소재지 평가기준 결정 과정에서 평가기준 우선순위와 가중치 적용의 수정의견 반영 : 2008년 4월 14일 ~ 15일

평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는 2008년 4월 14일에서 15일간 칠곡과 영덕에서 열렸고, 안동지역 토론자로는 권기창, 문태현 교수가 참여하여 불합리한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와 가중치 적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함.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당초 평가기준을 성장성·균형성·접근성·친환경성·경제성 등의 순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균형성이 1순위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가중치 부여에서 당초에 제시한 평가항목 중 기본평가항목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세부 평가항목에서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수정을 요구하였음. 

우리 지역 토론자들은 기본평가항목이 항목 간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평가항목을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가중치 부여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본평가항목에서도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공청회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김광림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도청이전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균형성’을 1순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추진위원장, 국토연구원 등에 촉구함으로서 균형성이 1순위로 변경되는데 기여함

5.안동시·예천군에 공동신청 건의, 2008년 5월 13일 안동·예천 공동신청협약식 개최 및 2002년 5월 15일 도청이전 후보지신청서 공동 접수

연구팀은 안동·예천 공동신청이 최적대안으로 판단하여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면서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기간 내 공동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완료한 후, 권기창 교수는 예천군수에게 3~4월에 수차례 공동신청을 제의하였고, 남치호·문태현 교수는 안동시장과 안동시 의회의원, 도의원들과의 수차례 도청유치전략 기획회의를 통해 안동·예천 공동신청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음. 

2008년 4월 15일 오후 예천군수가 전격적으로 안동시장을 방문하여 공동신청을 제의하고 양 시·군 간 공동신청에 합의함

 2008년 5월 13일, 도청이전 후보지 내 안동·예천 경계지점에서 양 시·군의 시장,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담당공무원, 주민들과 연구팀이 모여 ‘도청이전 후보지 공동신청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양 시·군 주민들은 이미 도청을 유치한 것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연구진들은 큰 부담을 느꼈음.

6. 출향 연구인의 ‘경북 균현발전을 위한 도청이전의 당위성’ 홍보 노력

2009년 10월 7일 ‘안동의 날’ 기념식에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로운 안동인 상’을 수상한 前 서울시립대 김 원 부총장은 도청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도시계획 분야 학회 등을 통해 경북의 고른 발전과 안동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였음(상패내용 인용). 

7. 후보지 평가 최종보고서와, 현장설명서(20분) 및 현장 설명용 도면 패널 등 후보지 현장 평가용 자료를 연구소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일관성있게 작성함 

: 2008년 6월 4일 ~ 8일 간 현장평가 실시

연구팀에서는 후보지평가보고서와 함께 후보지 현장평가 시 제한된 짧은 시간 내의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후보지 평가보고서와 20분짜리 후보지 현장설명용 시나리오와 3매의 현장설명용 도면패널을 안동시와 협의 하에 연구소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일관성 있게 작성하였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경북도청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도청이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1개 후보지 설명도면 중 유일하게 도면판넬의 핵심내용부문에 LED색상램프를 부착하여, 해당 내용 설명 시 LED램프의 색상이 순차적으로 발광하여 평가위원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음. 이상과 같은 노력들이 안동·예천 도청이전지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부록Ⅱ‘도청유치 사료’ 3장, 4장 참조).

8. 도청이전후보지 평가단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결과 도출에 기여 : 2008년 6월 4일 ~ 6월 8일

도청이전후보지 평가단은 경북 23개 시·군에서 추천한 23명과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지역연고가 없는 전문가 60명으로 총 83명으로 구성되었음. 

안동시에서는 남치호 교수를, 예천군에서는 권기창 교수를 양 시·군을 대표하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음. 총 83명의 평가위원들은 2008년 6월 4일에서 8일까지 팔공산 내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하면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군 평가위원 23명과 외부평가위원 60명의 숙소도 서로 격리된 건물에 각각 배치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함.

4박 5일 평가기간 동안 평가위원들은 외부와는 완전 격리되어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제공하는 평가지침과 11개 후보지별 평가보고서와 현장실사 평가를 근거로 2008년 6월 8일 후보지를 결정하였으며, 이 기간 중 안동·예천후보지의 평가보고서와 현지실사평가 시의 프레젠테이션이 탁월하였다는 평을 다수의 평가위원들로부터 받음.]

 9. 청이전 후보지평가 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적 대응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해명 활동 : 2008년 6월 30일 ~ 9월 24일

2008년 6월 8일 안동·예천 후보지가 1순위로 선정되고, 이어서 6월 9일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 후 탈락한 시·군의 반발 및 평가과정에 대한 각종 정보공개와 감점 불이행 등에 대한 항의가 이어짐. 

이에 대응하여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 16차 회의가 개최되어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이후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모 시·군평가위원의 “6월 7일 안동·예천 후보지의 현지 실사 과정에서 안동 하회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하회탈춤 공연을 보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간사는 식사를 하면서 지체를 했다거나, 탈춤공연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발언과 이를 뒷 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 영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평가단장 또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을 요구받고 참석한 안동·예천 평가위원인 남치호 교수와 권기창 교수 역시 평가위원들과 함께 하회마을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탈춤공연을 본 일이 없고, 탈춤에 대해 아는바 없었다는 해명 발언을 하였음.

후보지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2008년 6월 30일 구성되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 자료를 제시하고, 관계자들과 전략회의를 가졌음.

남치호 도청이전평가단 안동시 추천평가위원은 당시 김윤환 안동시 도청유치사무 담당관과 2008년 9월 8일에 개최된 이 위원회 제 7차회의의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안동시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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